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시범 사업에 나섰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불가피하게 전공의 영역과 겹치는 일부 의료 행위를 이어온 간호 인력들은 과다 업무 방지 명문화를, 정부를 향해 확실한 의료 행위 범위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광주지역 한 상급 종합 병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병원 측에 정부 시범 사업과 관련한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논의를 요구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업무를 간호 인력이 대신하며 업무 영역이 확대된 상황에 구체적인 가능 업무를 확정짓자는 것이다.
전공의는 통상 전문의 지휘에 따라 수술이나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한다. 전공의 외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른바 PA간호사 등으로 많이 알려진 진료 지원 인력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어 PA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불안했고 불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노조는 이번 정부 시범 사업에 따라 병원 측이 항구적인 전공의 부재 상황을 상정하고 간호 인력에 과한 업무를 지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불가피하게 전공의 업무 영역과 겹치는 일부 의료 행위에 대해 병원 측이 이를 시범 사업 테두리 안에서 명문화해 고유 업무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재중인 전공의 고유 영역을 이어받는 것은 떠넘기기와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국립병원은 병원과 간호부가 논의를 마치면 노조가 따르라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의료 행위 당사자들의 입장을 배제해선 안된다”며 “보건부도 병원과 노조가 구두로라도 합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진료 지원 보장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시범 사업에 따라 간호사 등 진료 지원 인력 업무 범위 설정은 의료기관장이 설치하는 위원회 또는 간호부장과의 협의 아래 정해진다.
그러나 의료 행위 보장 범위가 병원 자체적으로 정해지는데 따라 이번 발표가 정부가 책임을 병원 또는 직원들에게 돌리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의 진료 지원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약속 없이는 현장 혼란이 여전할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 책임을 떠넘길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 구체적인 범주를 정해 의료 행위 부담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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