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연수·출장보고서 등록 의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수를 빙자한 현지 관광 위주의 외유성 체류와 허술한 출장 사후관리, 지자체 행정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 등록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시행됐다.
보고서 등록 의무 대상은 감사원, 경찰청, 정부 부처, 산하 기관, 산하 각종 위원회,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 재직자다.
보고서는 연수 또는 출장을 마치고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 후 이로부터 15일 이내 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의 표절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 등도 반드시 의무 점검 대상이다.
또 우수보고서는 별도 목록으로 분류해 공개함으로써 수범사례를 확산시키고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패널티) 등이 주어진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의무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가운데 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 등록을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된지 25년에 이른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대부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혈세로 지원한 해외연수·출장경비를 허투루 쓰지 않았음을 증빙하고, 알찬 보고서를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에서다.
전남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를 비롯한 전체 22개 시·군 중 21개 지자체가 이러한 취지를 살려 연수·출장보고서를 꼬박꼬박 공개 시스템에 등록 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나주시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보고서조차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나주시는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보고서 공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 중 5개 시 단위 지자체의 보고서 첫 등록 시점과 건수를 파악한 결과 ▲목포시-2012년 1월 2일부터 272건 ▲순천시-2011년 12월 14일부터 159건 ▲여수시-2010년 9월 7일부터 630건 ▲광양시-2010년 6월 8일부터 485건인 반면 나주시는 ‘0건’이었다.
나머지 17개 군 단위 지자체도 모두 2010년께부터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등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나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연수·출장 보고서를 단 한 건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나주시가 투명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 흐름에 편승해 보고서 공개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국민 혈세로 떠나는 해외연수 등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구분 없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고서 등록 의무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매년 연수·출장 보고서를 반드시 취합 관리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최근 해외연수 보고서부터는 연수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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