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과정 중 영산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91명이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4대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이고 국고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며 공적 재심의와 서훈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4대강 훈포장 인사 1152명 중 91명은 영산강 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서훈자 소속을 살펴보면, 정부기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시·전남도·나주시·농어촌공사·도로공사·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경찰청)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등 기업인 37명, 대학 교수 등 대학교 관계자 5명, 영산강뱃길살리기 운동본부 등 단체 관계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훈 종류는 국무총리표창 47명, 대통령 표장 24명, 근정포장 8명, 산업포장 5명, 홍조근정훈장 2명, 녹조근정훈장 1명, 석탑·동탑·은탑·철탑산업훈장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수여 배경(공적사항)으로는 ‘예산 확보·시공 감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노력한 공적이 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홍보했다.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을 저지하고 민원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다만, ‘명품보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영산강 수질 개선·재해 예방에 앞장섰다’는 등 당시 정부의 자의적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환경단체는 분석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4번째 감사’ 결과 영산강은 보 건설 이후 매년 일부 수질 악화와 남조류가 발생, 환경 파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도 0.01(100원 투자시 1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물 부족량의 4% 가량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련 부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환경영향평가 축소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광주·전남 등 25개 지역 환경연합과 함께 4대강 사업 훈·포장 회수 촉구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관여한 이들은 사실상 직무 유기와 배임을 한 것과 같다”며 “불법·부당한 일을 제대로 검증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인 만큼,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의를 통해 4대강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청문회에 세워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이들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엔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서훈의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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