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중심이 돼 평화 정착을 견인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 독재의 명분이 됐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됐으며 특권과 부패의 온상이 됐다”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이 여러 사회 부조리를 가져왔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대북 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데 문 대통령의 시선이 닿아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달로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분단의 원인이 된 65년 간의 전쟁체제를 종식하는 종전선언을 연내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러한 발언 속에는 남북 정상이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비핵화 여정을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 4·27, 5·26 두 차례 가진 남북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신뢰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먼저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거꾸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을 견인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재확인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논평과 결을 달리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선후(先後)’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북미 관계의 변수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인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여러모로 갖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두 바퀴 평화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을 이뤄 동시에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이다.
남북-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큰 바퀴가 같이 돌아가고, 특히 그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의 축이 원동력이 돼 다른 쪽에 있는 북미관계의 축을 돌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날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는다”며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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