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된 전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운영 4년여 만인 지난 1일 돌연 가동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30일 순천시는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그린에 법적 책임을 묻고 운영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동 중단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재가동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쓰레기 처리를 4년여간 맡긴 순천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원순환센터에 투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운영중단이라는 극단적 사태에는 대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만 커지는 모습이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어떤 곳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그린㈜가 국고보조금 256억 원 외에 479억 원 등 총 735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4년 6월 9일부터 2029년 6월 8일까지 15년간 독점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1999년 1월 순천시 환경관리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 3월 정부의 폐기물 정책 변화에 따른 환경센터 건설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소각 및 매립시설 추진’에서 ‘폐기물 고형연료화 및 매립시설’로 변경됐다. 이 시기에 시 재정사업에서 BTO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법도 바뀌어 시는 순천에코그린㈜와 2011년 5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순천에코그린은 자원 순환센터가 완공된 2014년 6월 9일 운영을 개시했으나, 4년여 만에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로써 순천시의 생활폐기물 고형 연료 생산 및 재활용 폐기물 선별 기능의 자원순환센터는 멈추고 폐기물 처리 대란을 예고했다.
◇자원순환센터, 왜 가동 중단됐나
순천시의 자원순환센터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또는 최대 운영수입 제한이 없는 순수 민간 투자 방식으로 시작됐다. 시는 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을, 시행자는 모든 수요 위험 및 투자 책임을 부담하며 관리 운영권 설정·운영하면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계약서상 순천시가 직접적인 재정투자를 할 수 없으며, 또 자원순환센터도 적자를 이유로 시의 재정보조를 요청할 수 없다.
하지만 운영사인 순천에코그린은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반입량 차이를 이유로 시에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요구해 양측의 갈등이 촉발됐다.
순천시의 분석에 따르면 순천에코그린은 자원순환센터에 1일 평균 생활폐기물 반입량 113t보다 33.3%가 높은 169.5t이 반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국내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분 함유량이 40% 이상인데 수분 함유량을 35%로 예측해 수분건조 시 많은 열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운영비 증가를 초래했다.
이는 센터의 계산과 달리 수익은 줄고 운영비는 증가하는 구조가 되면서 센터의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순천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이유로 사업 시행 전 1일 폐기물 반입량에 대해 충분히 검토토록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그렇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재정지원 요구를 일축했다.
◇‘적자 보전 및 가동 재개’로 양분된 법적 싸움 고개
순천에코그린은 적자를 이유로 시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적자분으로 127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를 두고 순천시는 적자가 사업시행자의 책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순천에코그린은 2014년 1월 순천시의회가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시설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능한 폐기물 반입량이 110여t으로 크게 줄었다며 적자의 책임이 일부 시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의회는 이후 종량제 봉투만 반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개정했으나 반입량 증가를 원했던 업체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순천에코그린은 납품업체 대금독촉 등 현재까지 118억여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해 왔지만 더 이상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적자 해소에 시가 나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맞섰다.
순천에코그린의 자본금 76억 원은 지난 2017년 말 완전히 잠식됐고 매년 30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본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초기 투자비 454억원의 채무 과다가 원금 및 이자상환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순천시는 수차례 정상가동을 촉구하는 명령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해결되지 않자 강력한 법적 조치로 응수했다.
우선 순천에코그린이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자 계약위반이라며 운영중단 일수 하루당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상 운영 명령 및 간접강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청에 냈다.
또 자원순환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추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및 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추진 중이다.
매립장 과다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감독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감독명령에도 의무 불이행 시 행정상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까지 단행할 예정이다. 시가 할 수 있는 ‘몰수’ 처분까지 예고하고 있다.
◇장기화할 땐 시민 피해 불 보듯
순천시자원순환센터의 운영중단에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순천시는 하루하루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당장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지만, 자원순환센터의 가동 중지가 장기화할 때는 별도의 생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4년간 운영한 자원순환센터의 총 매립용량도 24만8282㎥ 대비 16만9596㎥(68.3%) 사용한 것은 운영 면에서 관리 소홀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용키 어려운 상황이 드러났다.
지난 5월 이후 매립장 내 침출수 과다보관 및 침출수 처리 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3차례의 침출수 유출 사고도 소홀 운영 및 시민 피해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양측의 대립 속에 하루하루 쌓이는 폐기물은 2~3년 남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어,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문제는 결국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책없는 순천시, 신규매립장 시급
예고 없이 중단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로 인해 현재 생활폐기물 매립장 잔여 용량이 2~3년 이내인 순천으로서는 신규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시가 신규로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입지선정 절차 및 건설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지를 선정과정서 논란, 님비 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멀어진다.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신규 매립장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쓰레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신규 매립장 조성’, ‘왕지동과 주암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활용 방안’ 등 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8일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찾기 ‘100인 시민 토론회’를 개최 했다.
◇시민 피해 절대 안 돼, 팔 걷은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중단이 장기적 쓰레기 대란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되자 24일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다.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나안수) 위원들은 현장에서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의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나안수 위원장은 “위원회에 앞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를 찾아 벤치마킹하는 등 쓰레기 대란예고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 사태와 같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의회가 철저한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가동 중단된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15년간 운영권이 묶여 있으므로 시는 운영사가 직접 가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수 외엔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면서 “현 상태로서는 사업시행자와 출자사들이 자기자본금 추가 출연 등을 통해 자원순환센터를 조속히 정상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부족한 매립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 업체들에 위탁하려고 해도 t당 순환센터 처리단가도 19만 7000여 원으로 비싼 편인데 이보다 10만 원이 높은 30만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해 민간 위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대란이 오기 전에 시민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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