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9월 공동선언 합의서’에 종전선언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4월27일 합의한 판문점선언문에서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명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구와 내용이 빠져있다. 당초 평양공동선언에는 최대 의제로 꼽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남북경제협력을 포함한 관계개선 논의 결과가 담겨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과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의 입장을 중재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종전선언을 촉구해 온 김 위원장이 평양회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달라고 적극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4·27판문점선언에 명시됐던 종전선언 문구가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빠진 이유는 북미 간 논의사항이자 미국이 부담스러워하는 종전선언 문제를 남북 주도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간 논의사항인 종전선언 문제는 남북주도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두 정상이 합의문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상응조치’란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북미 협상을 통해 조율하고 결정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었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핵시설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에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지는 미지수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합의 내용 수준이면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것이라고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양선언에 종전선언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남북정상회담 기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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