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은 22일 국회를 찾아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됐음에도 국회에서 막혀 처리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원들은 “이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민주권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유아기 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시대에 뒤처진 매우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및 조직·예산 등 자율성 확대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령의 신속한 개정 등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어기구·이종걸·김두관·윤일규·의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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