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 감사를 위한 범정부 합동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한다.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 간 채용과정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지난 4월18일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25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11월 중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6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추진단은 향후 3개월 간 전국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속한 338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규정된 847개 지방공공기관을, 권익위는 그외 248개 공직유관단체를 각각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이뤄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가 집중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점검한다.
이후에도 정부는 전년도에 이뤄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이번 정기 전수조사 외에도 같은 기간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을 비롯해 우편, 청렴신문고(
www.1398.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신고상담(1398번)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번)으로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각 기관에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 지침에는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며,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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