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오후 2시를 전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속속 집결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대로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8월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여야는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오늘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의사 일정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교섭 단체간 합의는 약속이다.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고 두 야당을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 협의나 사정변경 없는 한 여야 간의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은 오늘뿐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의장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문 의장에게 개의라도 선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문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협상에 나섰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청와대 및 민주당의 공식 사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했으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틀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상당히 오랜시간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 이하도 아니다. 오늘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진정한 마음을 갖고 홍 원내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진정으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방대한 대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면서 “정쟁 의혹을 부풀리고 아무 성과없이 끝나서 과거 국정조사가 많이 비판 받았잖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당장 하자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야권 일각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 검증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어제 청와대에서도 해명했지만 7대 배제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 수석을 해임하라는 것도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야당측 주장을 폄하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당연히 정부 정책이든 예산이든 비판하고 할 수 있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국회를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하잖느냐”며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국회 보이콧하면 (실마리를 풀 수 없어)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