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내 몰카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전국적으로 86건에 불과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173건에 달했다. 광주는 2016년 2건, 2017년 4건, 2018년 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전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1건에 그쳤던 것이 2018년에는 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몰카 적발 사례도 잇따라 광주는 초등 1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에서 몰카가 발견됐고, 전남에서는 초등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4곳에서 몰카가 발각됐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재범률은 전국적으로 2016년 5.2%에서 2018년 8.4%로 늘어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메라 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도 2016년 601명에서 2년 만에 284명 증가한 885명에 달해 청소년 몰카범죄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1%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3%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몰카는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 범죄”라며 “어릴 때부터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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