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에 접수된 기업의 애로사항이 433건(지난 21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9건만 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국내 또는 중국 현지 기업의 코로나19 관련 애로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기도 하다.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접수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고 다수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이관하게 된다. 그간 국내 기업의 애로는 196건을 접수받았고 이 가운데 133건을 해결했다.
유형별로 보면 원자재 조달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금까지 50건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현지 공장의 조업 재개 지연으로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생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거래처 정보가 부족한 업체들에 현지 조업 허가 상황 등을 제공하고 상무관, 무역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해 중국 측에 신속한 조업 재개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다.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원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와 관련 필터 공장, 전기부품업체 등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제3국 대체처 확보를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근원지인 중국 우한 인근 지역에서 관련 제품을 수급하던 한 액세서리업체는 산업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3개국 11개 대체처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중국 내륙 물류와 통관 상황으로 인한 기업 애로도 37건이 접수됐다. 해결된 애로는 18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지에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의 접근이 제한된 탓이다.
현재 코트라와 무역협회에서 중국 내 통관과 내륙 운송 정보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 부담에 따른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 운송 중인 업체들의 관세를 선박 운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화물기와 화물선도 증편해 물동량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도착한 중국 수입 원자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신속통관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락 두절, 조업 중단, 배송 중단 요청 등 중국 업체들의 계약 불이행 관련 애로도 38건에 달한다. 해당 애로는 비교적 많은 32건이 해결됐다.
금융위원회 등은 선적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와 장치장 보관 비용 등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했다. 관세청은 상황에 따라 수출 신고 이후 선적기간(30일)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트레이드 SOS(무역협회) 국제변호사와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해 1대 1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대금 회수 지연, 마케팅 등 기타 애로는 각각 13건, 11건을 접수받아 6건, 7건을 해결했다.
중국 현지 업체에 대한 애로는 237건을 받았고 86건만 해결했다.
방역용품 조달과 관련된 애로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결된 사례는 33건에 불과했다. 중국 현지 공장 조업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지침에 맞춰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해당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는 국내 본사와 무역관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내에서 방역용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해외 조달 기업을 발굴해 무역상사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 운영 관련 애로도 62건이 나왔고 23건만 해결됐다. 춘절 연휴 이후 미복귀와 자가격리 등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한 탓이다. 산업부는 이런 현상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코트라는 자가격리에 따른 임금 지급 문제 등 중국 정부 지침을 반영한 노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원자재·물류 통관, 금융 및 기타 애로도 각각 36건(11건 해결), 59건(19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범부처 금융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지난 18일까지 8영업일 동안 5752건에 대해 3626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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