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5.18 망언이 결국 실형으로 단죄 받았다.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전두환씨에게 검찰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광주 지법 형사단독 김정훈 부장 판사는 5.18 당시 핼기 사격이 있었느냐, 전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했느냐는 두가지 핵심쟁점을 모두 인정 했다. 이로써 전두환씨의 회고록 파문은 광주 정신을 능멸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비열한 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전둔환씨가 회고록에서 망언을 늘어놓게 된 데는 망언 자들에게 미지근 하게 대응해온 게 화근이었다. 지만원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은 것이 버젓이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회고록을 쓸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사태를 키운 꼴이다.
이번 징역형은 이제 시작이다. 갈수록 그 가치나 명성이 국제적으로도 선명히 드러남에도 5,18의 가치를 폄훼하는 시도가 가관이다.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5.18 왜곡도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보다 못한 5.18 관련단체가 이들을 형사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재판부도 징역형으로 전씨를 다스렸다.
문재인 정부는 5.18 정신 왜곡을 바로 잡고 진상 규명을 통해 진정한 5.18로 거듭나는 계기를 약속 한바 있다. “5.18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5.18 영령과 광주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반드시 임기내 이뤄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함께 시대가 변한 만큼 도 넘은 5.18 정신 왜곡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경고하는 바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헛소리를 떠드는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에게 이번 에야 말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5,18 망언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근간이루는 국민 보편 정서에 대한 도전이다. 있지도 않은 북한 특수군 6백명설을 퍼뜨리고 “5.18을 폭동”, “전두환 영웅”이라는 정신나가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힘당도 뻔한 사과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에도 앞장 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경고 하는 바다. 전두환씨 징역형으로 전씨는 다름소리 말고 사죄해야 한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역사 바로세우기위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 한다. 이제 다음은 최종 발포 명령자를 가려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것이 억지 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40년만에 무너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포 명령자를 가려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를 기대 한다. 전두환씨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진정으로 뉘우치는 기회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용서 받지 못할자로 남고 말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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