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800만원으로 100억, 8,000만원으로 1,000억 수익 내보았는가. 온갖 권력과 비리가 결합해서 이러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또, 단 돈 100만원이 없어서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대다수 서민과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잠자코 있었다. 이 사회가 잘돌아가겠지. 코로나팬데믹 이후 살기좋은 나라로 7위에 선정되었고, 한국경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발돋움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SNS 통해서 쏟아지는 뉴스를 보다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생지옥과 뭐가 다른가.
우리는 항상 살면서 돈에 목마르다. 돈, 돈, 돈 하면서 일생을 허덕이다 죽음을 맞고 만다. 한번쯤 일확천금을 꿈꾸어본다. 주식, 비트코인, 복권을 통해서 대박을 노려보지만 현실은 냉혹한 좌절과 허탈감을 동시에 안겨주면서 ‘꽝’이다.
그러나, 나와 같은 대다수 무산자들과는 다르게 일확천금을 현실화해서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 재벌 집단과 변호사, 회계사 같은 권력의 사냥개, 사기꾼, 모리배 정치꾼 들이 공모해서 온갖 비리을 동원하여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챙겼다.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준 ‘화천대유’, ‘천화동인’ 같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에 자금을 대준 최종 전주錢主가 SK 회장 최태원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 밝혀졌다. 킨앤파트너스라는 투자컨설팅회사를 통해서 올해 3월 중간정산으로 500억원을 받아챙겼다. <한국일보, 노컷뉴스>
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여전히 힘없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약탈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자본, 재벌, 투기자본 등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겁박하고 착취한 노동으로 올린 수익을 거둬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가 20년 넘게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인 신자유주의는 거대한 사기극이다. 우리 사회에서 승자 독식, 이익 독점, 시장 만능, 복지 축소, 고용 축소, 비정규직의 확대, 외주화 등이 신자유주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피해자는 세대별로는 청년들, 공간별로는 지방, 고용 형태별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들이다.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일 빠른 길이다.
신자유주의가 합법을 가장한 착취구조라면, 화천대유사건은 모리배정치꾼들의 사익정치와 재벌의 더러운 돈, 권력의 사냥개 노릇하는 법조인, 회계사, 천문학적인 불로소득 수익구조를 설계한 사기꾼들이 결합된 악마의 사기극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더러운 재벌, SK 최기원의 돈이다. 이들 재벌의 신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관료에 아부하고 바짝 업드려서 사업권받고 은행에서 돈 빌려 손쉽게 돈 번 자들이 한국의 재벌들이다, 그 재벌1세들은 그나마, 피땀흘린 공이라도 있으나, 그 2세, 3세 들은 부모덕에 가만히 앉아서 대한민국 경제권을 가지고 국민들과 나라를 농락한다. 이번 화천대유사건도 재벌이 끼어있다. 이들이 부천 등 서울근교에서 밥벌이로 인해서 왕복 4시간을 교통지옥 시달리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는가.
대장동 땅은 그린벨트지역이었다. 시장에게는 인허가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이 있다.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원래 취지를 망각하고 불로소득을 쫓는 악마들에게 그 이권을 넘겨주고 말았단 말인가. 이 그린벨트 토지의 가치, 부의 창출과 귀속은 우리 사회의 몫인데, 모리꾼 정치배와 사기꾼들만 돈벼락을 맞게 했다.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공개념’에 반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없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다. 고용없는 재벌과 토건세력에 의한 저성장과 무능한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좁은 땅에서 5,000만명이 모여사는 우리 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이 매우 촘촘하게 얽혀있다. 말뚝박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모리배, 투기꾼, 사기꾼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조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래서 ‘검수완박’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부의 불평등이 결국에는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8,000만원 투자해서 1,000억을 챙긴 남모 변호사는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들과 이러한 저질체제를 바꾸는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들이 나서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대권후보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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