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관내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비료생산업체들의 무등록 비료와 허가시설 위반성과 검증받지 않은 유효성분 미달
액상비료(폐기물)를 무분별 살포에 따른 친환경 유기농지역의 오염 피해가 속출 한다면, 지원 받고있는 친환경 농가들의 보조금 환수조치 및 친환경 유기농 농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가 있을수 있어, 농가들의 큰 파장이 일고있다.
그러므로 농업인들의 불량비료 사용으로 논경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항들을 “농관원이 새롭게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하게 된 만큼, 불량비료 유통을 엄격히 차단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이에 업무를 이관 받은 “농가원”은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비료관리법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를 보면, 공정규격 설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또한 생산(수입)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비료, 불법수입비료, 비료의 등록은 종류별로 등록하고 명칭 추가시는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되지 않은 비료,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 비료생산(수입)업자 보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위로 부착한 비료,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만 받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부정비료라 한다.
특히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가축분뇨 액상비료와 폐기물의 개념을 환경부의 염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국토부는 액상운송 차량의 자가용과 영업용 운송행위를 옮바르게 고지하고, 불법적인 유상운송 행위를 근절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수입)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비료, 불법수입비료, 비료의 등록은 종류별로 등록하고 명칭 추가시는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되지 않은 비료,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 비료생산(수입)업자 보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위로 부착한 비료,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만 받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부정비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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