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역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인양유치원 학부모회는 1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렸다”며 “시교육청이 이 사업을 이어갈 의사가 전혀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립유치원의 생태계 안에서 무난하게 운영됐을 것”이라며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 동안의 개선 교육환경(교직원 인건비·운영비 등)을 앞으로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대신 기존 유치원의 건물·토지 등 재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인양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했다. 시범 운영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시범 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돼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단체들은 “공영형 유치원의 조건인 법인격을 취득한 터라 원 설립자가 경영 판단을 자류롭게 하기도 힘들다.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세금에 부딪히게 된다”며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와 원아의 학습권 침해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처음 시작할 때는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국공립에 준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처럼 하고서는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발빼기를 하면 어는 국민이 정부의 약속을 믿겠느냐. 광주에 하나밖에 없는 공영 유치원도 지속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인양유치원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유지를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공모 절차를 거쳐 인양유치원을 선정했다. 당시 시범운영 기간과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변화가 있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이어갈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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