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이 보름여 만에 철회됐지만 교육단체 등은 교육계 혼란을 야기했다며 책임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이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으며 교육단체 등은 피켓시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진통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이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예산 23억원, 유치원 126곳, 초등 150개교 1~2학년 돌봄학생 1만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여름방학 기간 학교급식소를 통한 점심 무상제공 정책’을 최근 철회했다.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재유행, 식중독 우려, 급식 종사자 등과 합의 부족 등을 철회 배경으로 내세웠으며 유치원 10곳·초등학교 1곳 등 11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또 급식 시범학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교조광주, 교사·교원노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뒤 겨울 방학부터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를 놓고 교육단체 등은 “방학 중 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공문까지 발송하며 밀어붙였던 이 교육감이 수일 만에 정책을 철회해 학교 행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책임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취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일 없다는 듯이 철회했다”며 “보름만에 교육정책이 바뀌는 동안 일선 학교행정은 급식 업체를 선정했다가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을 기대했던 일부 학부모는 정책이 갑자기 바뀜에 따라 학교에 항의하는 등 소동도 빚어졌다”며 “이에 대한 비난도 교사와 급식종사자들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었는데 이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이 겨울 방학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과 이 교육감의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피켓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겨울 방학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구성하는 협의체 또한 이 교육감의 태도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도 20일 임시회 3차 회의에 이 교육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문위는 무상급식 정책이 무산된 데 대한 이 교육감의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해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과 교육감은 의회 출석 시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통례로, 상임위에서 임시회 기간 중 출석을 요청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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