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민주화운동가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유가협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 째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운동권인 우 위원장은 “한열이(이한열 열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서 울면서 속으로 몇번이나 다짐했고,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서 (법 제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두 ‘우씨’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 국가가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빨리 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를 믿고 농성을 해제하길 부탁드린다”며 “우원식 의원이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도 여당을 만나서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고 달랬다.
이어 “(의원) 175명 서명이면 지난번보다 많은 것이다. 믿어달라. 우리쪽 의견은 거의 집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만나서, 저쪽에 ‘운동권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고 소문이 나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희생된 분들, 고문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잘 설명하면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최소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희생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사망하고, 몸을 크게 해친 분들 만큼은 유공자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마음을 모았으니 어르신들이 이번 여름 혹서기에 들어가기 전에 농성을 풀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이에 장현구 열사 부친인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예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가서 성토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읍소한다”며 “국민의힘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이분들 덕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덕을 보지 않았느냐고 읍소작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철 열사 형님인 박종부 씨는 “법안 성격상 국민의힘과 합의 통과가 꼭 필요해보인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달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을 모아서 하겠다”고 전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라면 충분히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법의 기본 취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 고문으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의 큰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 법”이라며 “민주화유공자로서 다른 유공자가 받는 혜택을 옮겨온 것이고 대상자도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 우상호는 절대 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다. 셀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보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같은 민주화운동인데 4·19는 되고 왜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안 된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 채용 가산점 혜택 논란에 대해선 “돌아가신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 이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가족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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