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7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를 결정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 과정에서 관계 부처인 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도적인 직무 유기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주장을 제기한 지역 교육 단체는 항의의 뜻을 담아 과거 수상한 국가인권상을 반납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상에 제동을 건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의 합심에 따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국가인권위는 양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외교부가 ‘(수상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이후 (관련 부서인) 행안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기업이 져야 할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는 취지의 공개토론회를 지난 12일 열었다”며 “사실상 행안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 기부금을 마련,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사안을 이끌고 있다. 행안부의 저자세·굴욕 외교가 의심된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받은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또 양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21년 입시 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해당 상을 반납했다. 단체는 대전지방검찰을 통해 이 장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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