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진하는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화사하게 변신한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 마을 모습. /뉴시스
인구 감소와 청장년 인구 유출, 주민 고령화 심화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추진해야 할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농촌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인구 공동화 심화로 인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농촌 고령화율은 26.1%에 이르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은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미래 인적 자원 확보’와 ‘활동 주체 양성’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당면한 농촌 현안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농촌형 경제활동 육성과 서비스 개선, 인적 자원 확충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한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소득 기반 확충, 저밀도 사회에 적합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
농경연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등 농촌형 경제 육성을 지원해 관련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선 농촌 지역 대상 신규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은 보건·의료, 복지, 보육,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서비스 확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농촌형 서비스 모델’ 확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생활 인구 저변 확대…미래 농촌 이끌 활동 주체 확보 지원
생활양식이 확대되는 트렌드에 대응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살아보기 체험 공간을 만들고 주거 지원,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미래 농촌을 이끌 핵심 인력 확충을 위해선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촌 중간 지원조직과 지역공동체, 농촌 융복합산업 관련 주체 대상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중앙 단위의 부처 협업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농촌협약 등과 연계한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지자체별 특화된 농촌 소멸 대응 전략 적극 추진토록 뒷받침
농경연은 지역 여건 진단과 미래상 도출, 농촌 재생 전략 수립과 과제 추진 등 농촌 소멸 대응 시책을 이끌어갈 주체로 지자체를 꼽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생 지원 법률’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 주도형 ‘농촌 소멸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촌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연계해 관계부처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 수립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도 농촌 소멸 대응 과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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