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큰 사람 조영무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이다”고 비판했다.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제가 95살이나 먹고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다.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물러가라. 나는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 대통령이 옷을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들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뉘우치길 바란다. 도저히 억울해서 못 죽겠다. 우리가 끝까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할머니는 13세였던 194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강제징용에 시달리다가 광복을 맞이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그는 다른 피해자와 함께 1999년 3월 일본 법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08년 11월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2012년 10월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갔던 김성주 할머니도 “정신대에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일 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셨다. 그래서 일본으로 끌려갔더니, 일본은 나를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어놨다.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 일본에게 옛날 몇십년을 기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한탄했다.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외교권 강탈이라면 ‘제3자변제’ 방안은 한국 정부 스스로 외교권을 포기한 것이다. 윤석열은 일본에 외교적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파트너’ 라고 지칭하면서 바람을 잡았다. 이것은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지요?
1945년 6월30일 하나오카 광산에서 가시마건설의 수로변경공사에 강제동원됐던 중국인 418명이 사망했다. 가시마건설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중국적십자회에 5억엔을 내, 강제동원 피해자 모두에게 ‘화해금’이 돌아가게 했다.
국가 간 조약에서 포기하는 건 ‘외교적 보호권’이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건 일본 정부도 일본 최고재판소도 인정해왔다.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도 배상청구권은 포기됐지만, 중국인 강제동원에 대해선 기업이 사죄하고 돈을 냈고 일본 정부는 방해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번 방안이 ‘대승적 결단’이라거나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는 정부와 대통령의 주장은 궤변수준을 넘어서 망국의 돈키호테식 가장 하수의 안이자 최악의 안인 것이다.
지금 국민께서는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한반도는 남과 북, 남은 동과 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정쟁만 일삼다가 임진왜란을 초래한 김성일의 보고를 기억하십니까? 동인과 남인으로 활약한 그의 일본정세에 관한 왜곡보고서가 조선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한반도 남쪽 왜소한 나라였던 신라는 자신들보다 국력이 강한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여들였다. 당나라 힘으로 통일을 이룬 그들은 우리의 원대한 정신의 본류인 북방을 포기하고 스스로 한반도에 갇혀 살았다.
그들의 후예인 윤석열과 국힘당은 또 다시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을 짓밟고 외세에 고개를 조아렸다. 해수면 상승으로 일본이 침몰하면 가장 먼저 어느 나라를 눈독들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일본은 35년간 일제강점기에 대한 진정한 사좌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전쟁배상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민간인 배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일본은 독도는 그들의 땅이라고 우긴다.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된 제7광구는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대 수출국 중국을 포기하고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과 대치하면 우리나라는 존속할 수 있을까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가면을 달고 일본군대의 한반도 상륙이라는 치떨리는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을 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망언에서, 우리의 정치가 200년전 동인과 서인의 정쟁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은 미국 정부의 노골적 칭찬과 일본 정부의 환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이 아닌 자국 대통령한테 지엄한 존엄이 짓밟히고 말았다. 자국 국민을 뭉갠 윤석열은 일본과 미국한테도 여지없이 버림받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아닌가요? 큰 사람 조영무 였습니다.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조영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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