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자치구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광주시는 규제혁신 우수 자치구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2019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수공무원 공모 대상은 기존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등 규제개혁 실적에서 확대해 올해부터는 중앙부처 법령개선, 자치법규 개선, 자체 계획·지침 등 개선, 투자 현장의 애로 발굴·해소, 적극 행정을 통한 개선, 생활불편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2016년부터 규제개혁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 심사를 거쳐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근무성적 가점, 국외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혁신 업무를 평가해 순위별로 기관표창을 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진단 지표를 포함해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자체규제 개선 등 4건을 선정해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국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북구·서구·동구에는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등 적극 행정 문화가 확산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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