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태원 대형 인재 사고, 서울 반지하주택과 포항 지하주차장 그리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이르기까지 대형 천재지변에 인재가 더해진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 낙제점이다. 전혀 긴장감이 없고 국민생명을 지키겠다는 간절함도 없다.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는 탁상공론이 여전하다. 이런 극한폭우에 관련 공무원들은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전지역을 막고 차량이든 사람이든 통행을 금지시켰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대통령만 탓할 것인가? 소중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대본, 지역단체장,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의원들이라면, 산사태로 인한 매몰이 예상되는 지역과 강물이 넘쳐서 위험한 지하차도를 돌면서, 지역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지 않았는가? 선거때만 마이크 들고 “표달라”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마이크들고 외치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정치인들의 열정을 보고 받지 못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다. 물난리에 국민들의 생명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 부인의 ‘명품쇼핑’ 보도는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한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태원참사를 거치면서 장관급 이상 그 누구 한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과감한 인사조치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으면, 남은 임기 내내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대한민국은 침몰할지도 모른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 이에 민의를 외면한 대통령 처신이 큰 몫을 처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자신들의 이권에 따른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반목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다. 잼버리의 망신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관료사회가 장악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탁상공론만 일삼고 이권만 가져가는 관료카르텔부터 깨부수어야 한다. K-Culture는 대의를 따르는 위대한 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 밥값 못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 전원, 모두가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비상시국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국내각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열렬한 지식인과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이 만나면 혁명이 시작된다고 했다. 무능한 정권에 이탈된 민심이반의 심각성을 국정최고책임자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 아닌가? 백성들은 군주라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군주라는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국면이 전개되기 전에 ‘국정혁신’을 위한 윤석열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조영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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