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찰에 범죄 관련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난이 여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서 집계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총 5904건(광주 2475건·전남 3429건)이다.
두 지역 모두 5년 동안 해당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광주는 지난 2018년 246건을 기록한데 이어 이듬해 391건, 2020년 415건, 2021년 628건, 2022년 795건으로 꾸준히 오름세다.
전남 또한 2018년 집계된 263건에 이어 이듬해 559건, 2020년 530건으로 오르내리더니 2021년 943건으로 급증해 2022년 1134건에 이르렀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광주 454건, 전남 632건이 집계되면서 벌써 지난해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경찰은 전담 인력을 확충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1인당 처리 건수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는 2021년까지 5명으로 운용돼오던 피해자 전담 경찰관 수가 지난해 8명으로 늘었으나 안전조치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하중이 여전하다.
2020년의 경우 전담 경찰관 5명이 총 415건을 조치해 1인당 83건을 처리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같은 인력이 628건을 처리하면서 1인당 건수가 125.6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8명이 795건의 안전조치를 도맡아 1인당 99.4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같은 수의 경찰관이 관련 사건 454건을 맡아 1인당 처리 건수가 56.8건에 이르러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겼다.
이는 전국 평균(2020년 57.9건·2021년 96.9건·2022년 89.5건)을 매년 웃도는 수치다.
전 의원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높은 피해자 신변보호 수요에 비해 경찰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제도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며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 인력 확충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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