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손자는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을 판가름하는 마당이며, 존속하고 망하는 길이니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전쟁과 통하겠습니다. 정-반-합으로 전개합니다.
정 – 세상은 균등한 자원배분에 따른 전쟁없는 평화, 즉 ‘유토피아’를 지향합니다.
반 -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습니다.
합 – 유토피아의 실현은 기술적진보와 국가간, 개인간 빈부격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전쟁에 정당성은 없습니다. 인간성의 선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쟁노획물에 따른 사악한 이득만 존재할 뿐입니다. 손자는 “전쟁은 경제학이다. 군사, 물자, 이득, 손해, 명예 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해봤을 때 얻는 것이 없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평화에 대한 인류의 갈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F-22 랩터 폭격기는 4,173억원입니다. B-2 스피릿 폭격기는 무려 2조 8,620억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평화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이 아닌 꿈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1953년 4월 16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기회’란 명연설을 합니다. “무기로 가득한 세계가 소모하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계는 노동자의 땀과, 과학자의 재능과, 어린이의 희망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중폭격기 1기의 비용은 30개 이상의 도시에 현대식 벽돌조 학교를 세우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이 돈이면 6만 명 인구의 도시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2기나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완벽한 설비를 갖춘 병원을 2개나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콘크리트 고속도로를 50마일이나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 한 대를 위해 밀 50만 부셸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축함 한 척을 위해 모두 8천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새 주택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세계가 걸어 온 길에서 볼 수 있는 최선의 생활 모습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는 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는 전쟁의 위협이라는 구름 아래에서 강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고 잔인한 진실이 위기를 정의하고 있으며 1953년 이 봄과 함께 오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일에서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 발길을 돌리기 위해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군축의 댓가는 도로, 학교, 병원, 주택, 식량, 건강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무기와 공포의 짐을 사람의 허리와 마음으로부터 덜어 내어 이들이 자유와 평화의 황금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경제학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세계의 포탄이 바닥이 났습니다. 군수기업에게 큰 기회입니다. 역설적으로 1929년 경제대공황에 처한 미국을 살려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패망한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건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동전쟁이 확산되면 유가가 크게 오를 것입니다. 산유국에게는 큰 이득이 됩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세계경제가 붕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화약고 중동에 이어서 중국의 대만침공, 북한의 남한침공 등이 발발하면 세계는 3차대전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시적인 국제적 전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 남한에서도 서로 전쟁을 붙여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평화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기생충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면서 그를 통해서 국회권력을 차지하고, 지방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영남과 호남, 부자와 빈자, 임대인과 임차인, 고용주와 고용인, 남자와 여자, 기성세대와 신세대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갈등거리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서 작은 차이를 엄청난 부조리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싸움의 불씨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고 펌프질을 해대면 국민들이 진영으로 갈려 서로 반목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대며 날밤새는 줄 모르고 손가락 전사가 됩니다. SNS에 함몰된 한국사회는 음모론, 가짜뉴스에 포획되어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정글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유투브, SNS에 횡행하는 분노유발자들이 열심히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대국민 마케팅을 전개하면 정치인, 언론인 들이 가세해서 마치 허구가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부풀려서 이익을 누립니다. 설사 거짓임이 판명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적당히 둘러대고 빠져나가고 맙니다.
이래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음모론, 가짜뉴스, 다수의 횡포, 인민재판 등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정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하루빨리 폐지해야 음모론,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직접전쟁 외에도 정보전, 외교전, 자원, 무역규제, 경제압박 등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분열된 국내정세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은 만드는 것이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손자의 가르침 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유능한 정권의 일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윤석열 정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조영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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