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에 18% 포인트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0.73% 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윤석열에 등 돌린 민심과 通하겠습니다.
정 – 국힘당의 윤석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반 – 이번 윤석열 중간평가 성격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힘당은 완패했습니다.
정 – 백성들은 군주라는 배를 띄울 수도 엎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심각한 민심이반을 확인한 국힘당과 천방지축 날뛰던 윤석열의 국정기조가 바뀔지가 관건입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국민은 항상 옳다. 자신과 여당이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취임 전후로 대한민국 국민은 새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무능한 정권입니다.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대로 수십만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는 촛불집회가 매주말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에 터진 대형사고에서 보여준 사전 대응 미비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등 ‘천재지변과 인재의 결합’에서 나타난 혼돈과 무질서는 한마디로 ‘무정부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지난 여름 홍수 때 홍수통제소는 홍수 경고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청에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묵살되고 말았다.
육사 교정에 있는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 새만금 잼버리 망신에 이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무너진 교권에 대한 대처 미흡, 처가땅으로 양평고속도로 비틀기, 이태원 대형 인재 사고, 서울 반지하주택과 포항 지하주차장,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 해외에 가서 명품이나 사면서 설쳐대는 처 김건희에 이르기까지 대형 천재지변에 인재가 더해진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 낙제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대통령만 탓할 것인가?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대본, 지역단체장,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지난 여름, 산사태로 매몰이 예상되는 지역과 강물이 넘쳐서 위험한 지하차도를 돌면서, 지역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지 않았는가? 선거 때만 마이크 들고 “표 달라”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마이크 들고 외치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정치인들의 열정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과감한 인사 조처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으면, 남은 임기 내내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대한민국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를 자처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재벌 세일즈맨 1호’로 비칩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임명한 장관급 수장들은 자르지 않고 애먼 부하들만 쫓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 줄테니, 나한테만 충성하라”는 윤석열의 개똥같은 인사정책은 훗날 큰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을 압박할 것입니다.
복지부동하면서 묵언수행하는 윤석열 친위부대와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는 윤석열에 민심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 밥값 못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 등 모두가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비상시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국내각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열렬한 지식인과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이 만나면 혁명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타오르는 “촛불민심”은 윤석열 탄핵을 부르짓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능한 야당 20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민심으로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군주라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군주라는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집안 싸움에 패가망신할 지경입니다. 안철수와 이준석의 설전이 우리 국민을 짜증나게 합니다.
이 모두가 독단적으로 국정을 끌고가는 윤석열 탓입니다. 이제야 “국민은 늘 옳다”고 고개 숙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심을 되돌릴 방안은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작금의 윤석열과 국힘당은 이 심각한 국면을 타개할 묘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조영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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